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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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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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4 바른 3 이우 3 태평양 2 선인 2 내외 2 금강 2 동남 2 동인 2 새서울	# 변호사 (상위 10) 2 오치도 2 정연욱 2 강호정 2 김현영 2 유식 2 양춘식 2 오세빈 2 안창환 2 김진홍 2 이영인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4.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다236937 판결
  [지료등청구의소][미간행]
   지료등청구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870]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21년

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229]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381]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15.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항공권대금환급] 확정[각공2019상,255]
   항공권대금환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7.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입회보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공2018하,1281]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7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

2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788]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27.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나105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6하,1779]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0.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996]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1.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4.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5.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주택법위반][공2015하,940]
   주택법위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5. 4. 22. 자 2013라42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공2015상,328]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2014년

40.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상고[각공2015상,3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4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4하,1784]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43.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970]
   손해배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46. 춘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2413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7.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172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48.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공2012상,442]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9.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624]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1.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5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2011상,203]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54.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5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지료청구등·지료][미간행]
   지료청구 지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유치권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57.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8나104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5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53]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6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11125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공2008상,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6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상,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9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4642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7.15.(278),1070]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8.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6년

6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6.9.15.(258),1597]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70.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

2005년

7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나15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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